6.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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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도형 정비자료에 대한 전수 검수로 지적(임야)도면 품질 향상 및 신뢰 높은 토지행정 구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1년)
❍ 사업내용 : 지적(임야)도면의 이중 중첩, 이격 등의 오류자료정비
❍ 사 업 량 : 군 전필지(239,803필지, 357.5㎢) ※‘15.8월 기준



<추진계획>

❍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검토사항
- 행정구역(읍·면)간 경계 접합 검수
- 개별지적, 연속도면, 용도지역 간 일치성 검토
❍ 2019년 사업지역 전수검수 및 공부정리
- 남해읍, 삼동, 설천면
❍ 정사영상, 폐쇄원도, 측량결과도 기초자료 활용 검수



<소요예산> :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완료 지역 공부정리위한 전수 검수 어려움
❍ 도면 오류로 인한 경계분쟁, 측량착오 다수 발생
⇒ 도면 관리 전담인력 배치



<기대효과>

❍ 지적측량 및 민원발급 서비스 지연 등을 최소화로 군민 편익 증대
❍ 고품질 지적데이터 구축으로 공적장부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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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