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적측량성과 실지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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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실지검사를 위해 최신 측량장비(VRS-RTK)를 이용하여 현지 검사로 사전에 측량성과 오류를 발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수행자에 대한 업무를 지도하기 위함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전체
❍ 방 법 : 지적공부정리 수반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실시
❍ 내 용 : 측량성과 부적정 유형을 확인 분석하여 재발방지 마련



<추진계획>

❍ 측량수행자 팀별로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지검사 강화
❍ GNSS(VRS-RTK)측량 장비를 이용한 현지 검사
❍ 지적측량성과 검사 업무량
- 도로 등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임야분할 : 약1,900필지
- 민원신청에 따른 토지․임야분할 : 약2,100필지



<소요예산> :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국토정보공사 측량 4개 팀 업무를 지적측량검사실시(4천여필지)
⇒ 실지 현장측량검사 어려움에 따라 도면검사 실시 중



<기대효과>

❍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유지로 신뢰도 향상
❍ 측량 착오 사전 예방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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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