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적정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신뢰성 구축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지가행정으로 공정성 확보



<사업개요>

❍ 사업근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238,527필지



<추진계획>

❍ 토지특성 전수조사 및 지가산정 : 2019.11월 ~ 2020.3월초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20.3월중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2020.4월중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5월말



<소요예산> : 134백만원(국비 67, 군비 67)

❍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인건비 : 18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4백만원
❍ 토지특성표 및 지가열람부 제작 : 5백만원 ❍ 전산 소모품구입 등 : 7백만원



<문제점 및 대책>

❍ 결정통지문 발송 전면중단(2013년, 경남)에 따른 혼선 우려
⇒ 유선방송, 신문보도, 현수막, 이장회의 홍보를 통한 관심제고(기간홍보: 지가열람·의견제출 기간,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 읍면·마을별 지가열람부 제작·배부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한 투명한 지가행정 실현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과세부과의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