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검토용역

[주관부서 : 환경수도과 상수도팀]

1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검토용역 용역기간 : ‘09.05.12. ~ 07.10. 주요내용 - 남해군 상수도 공기업 전환여부 검토 - 자산평가, 원가계산, 조례 및 관련규정 검토 - 법적근거 :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 4 용역업체 :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 용역비 : 20백만원

2		주요내용

❍ 상수도 사업 운영(조직, 인력 등) 실태 분석, 자산평가 및 총괄원	가 산정,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과 남해군 지방 공기업 특	별회계 조례 및 규칙(안) 등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 직영기업 전환 검토 결과 업체 의견

- 직영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은 있으나 현 남해군의 상수도 시설	및 운영 여건상 전환시점 검토 필요

- 전환 여부 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

※ 상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 시점 검토 사유

○ 남해군 상수도사업의 경우 미가동 정수장(노구, 선원 각 950㎥/	일), 가동 중지 정수장(천하 500㎥/일)이 있어 공기업 전환대상	기준에 실질적으로 미달

- 실제 운영 정수시설 규모 : 13.7천㎥/일(기준: 1일 생산처리능력 15천㎥)

- 수요에 비하여 공급 능력이 과다(난음 정수장의 경우 생산능력	3천㎥/일으로 시설, 실제 가동 1천㎥/일 미만)

○ 남해군의 인구(50,698명) 내지 급수인구(22,308명)를 크게 증가	시킬 인문 사회적 요인이 적어 현재의 정수 시설 능력으로도 상	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음.(누수율 높임사업 병행 추진)

○ 재정이 취약하여 일반회계 지원 없이 요금 수입만으로 상수도사	업 수행 어려움

-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유수율(남해군 47.5%, 2007년 전	국 평균 82.3%) 높임사업의 적정 추진 애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