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및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설명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및 제13조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