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