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9-09-24
이름
남면
조회 :
1205
  •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문.hwp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2019. 9. 26.부터 2020. 3. 28.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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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251)
최종수정일
2020-01-29 1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