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지난 14일 고현농공단지 입주업체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와 건의사항 중 군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2주 이내에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조례개정, 상위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위부서에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무실 내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 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