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20년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결산)

남 해 군

2020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8. 26.                                      남해군수

◈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06억원으로, 전년대비 96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3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0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2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46억원입니다.

◈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19년도에 6,845건  1,119억원을 취득하고, 30건 1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6,44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Ⅲ)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 2019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35%),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10%),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35%), 세출결산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유사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 우리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Ⅲ)형에 속함

◈ 우리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781억원보다 225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5억원보다 126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91억원보다 168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은 6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3만 8천원입니다. 우리군은 채무액이 없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1인당 채무액보다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597억원과 비교하여 3,149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이월액과 잉여금으로 인한 결산규모가 군평균보다 높아 재정효율성은 개선되어야 하며, 자체수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신대호

전화번호 : 055) 860-306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006	6,047	960		6,781	5,763	1,018
	세출결산 (기금포함)	5,293	3,999	1,293		5,234	4,088	1,146
	기금운영현황	254	107	148		358	140	21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수시공시 예정
	재정자주도	수시공시 예정
	통합재정수지	수시공시 예정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118	93	25		226	230	△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2	18	△1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6	15	△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0	14	△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4	26	△2		53	64	△1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5	25	1		27	24	3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77	457	20		530	483	4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1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8	9	△0		11	9	2
	연말지출비율	219	301	△82		308	207	10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44	160	△16		192	184	8
	지방세지출현황	27	26	1		36	35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	19	1		38	36	2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03	743	159		809	663	14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7	334	3		357	336	2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5	37	9		53	50	3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6,448	5,341	1,107		9,597	9,002	595
	물품 현재액		88	84	5		109	93	1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0	19	11		29	26	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313	20,535	778		21,312	21,674	△362
		부채총계	118	93	25		226	230	△4
		수익총계	4,322	3,737	585		4,580	3,955	626
		비용총계	3,570	3,040	530		3,679	3,152	52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41	319	122		504	453	5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 (Ⅲ) 20개 단체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 2019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35%),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10%),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35%), 세출결산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00,617	558,093	0	115,187	27,33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58,283	496,931	560,142	604,659	700,617

☞ 지난 5년간 연평균 10%정도 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 토지 및 건축물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9,079	100.00%	410,041	100.00%	472,195	100.00%	499,199	100.00%	558,093	100.00%
지 방 세	13,295	3.51%	15,106	3.68%	14,741	3.12%	16,043	3.21%	14,405	2.58%
세외수입	12,295	3.24%	12,984	3.17%	12,805	2.71%	15,378	3.08%	13,765	2.47%
지방교부세	138,419	36.51%	141,991	34.63%	163,037	34.53%	178,514	35.76%	200,937	36.0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5,162	4.00%	16,327	3.98%	23,790	5.04%	18,695	3.74%	21,270	3.81%
보 조 금	105,150	27.74%	124,492	30.36%	135,097	28.61%	128,657	25.77%	163,076	29.2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757	25.00%	99,141	24.18%	122,726	25.99%	141,913	28.43%	144,641	25.92%

☞ 우리군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80억원으로, 지방세 16억, 세외수입 16억, 감소하였고, 교부세 224억, 조정교부금이 25억, 보조금 34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이 27억 증가하여 전년대비 589억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액이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제외한 이전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25%증가하여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13,295,485	15,105,823	14,740,545	16,042,810	14,405,038
인구수(명)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0	335	330	365	33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9,255	449,968	0	51,989	27,29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42,711	336,774	372,339	399,923	529,255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5년 3,427억원에서 5,292억원으로 약 1,865억원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약32%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0,277	100.00%	287,444	100.00%	330,421	100.00%	355,988	100.00%	449,968	100.00%
일반공공행정	20,270	7.23%	19,164	6.67%	23,956	7.25%	24,875	6.99%	30,345	6.74%
공공질서･안전	3,573	1.27%	2,943	1.02%	5,596	1.69%	4,190	1.18%	5,113	1.14%
교 육	2,554	0.91%	3,841	1.34%	3,094	0.94%	4,883	1.37%	5,628	1.25%
문화 및 관광	29,328	10.46%	31,716	11.03%	28,189	8.53%	30,444	8.55%	45,260	10.06%
환경보호	22,143	7.90%	21,964	7.64%	19,307	5.84%	27,229	7.65%	31,248	6.94%
사회복지	64,884	23.15%	67,329	23.42%	68,973	20.87%	74,334	20.88%	90,251	20.06%
보 건	5,081	1.81%	4,857	1.69%	5,788	1.75%	7,914	2.22%	9,320	2.07%
농림해양수산	55,941	19.96%	62,650	21.80%	77,087	23.33%	88,011	24.72%	92,154	20.48%
산업･중소기업	2,950	1.05%	1,557	0.54%	521	0.16%	1,746	0.49%	15,837	3.52%
수송 및 교통	13,265	4.73%	13,765	4.79%	23,278	7.04%	19,942	5.60%	22,550	5.01%
국토･지역개발	15,598	5.57%	13,810	4.80%	24,781	7.50%	22,342	6.28%	33,648	7.4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4,691	15.95%	43,847	15.25%	49,851	15.09%	50,079	14.07%	68,616	15.25%

☞ 사회복지분야는 남해추모누리장사시설 확충 사업 및 이동면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6억원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증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 20억원,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 및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 사업 28억원, 해삼서식 기반조성 및 종묘 매입 방류 사업 7억원 등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7%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산업ㆍ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90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LPG배관방보급사업, 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6,862	287,444,082	330,420,917	355,987,736	449,968,356
인구수(명)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 1인당 세출액	6,111	6,369	7,402	8,092	10,3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655	14,790	16,682	1,892	25,445
중소기업육성기금	1,644	113	126	13	1,757	2022년 12월
재정안정화적립금	0	16,000	16,000	0	16,000	2023년 12월
양성평등기금	1,030	2	17	15	1,032	2021년 12월
재난관리기금	816	-94	409	503	722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42	0	17	17	42	법정기금
마늘명품화기금	7,123	-1,231	112	1,343	5,892	2024년 6월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2,205	12,233	12,339	10,655	25,4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9년 마늘명품화기금에서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및 마늘 농자재지원을 위해 13억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 재정 건전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신규 적립금액 160억 증가액이 상계되어 전년대비 147억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52,954	481,097	171,857	2,140,941	11,786	0.55%
자치단체(a)		651,634	480,272	171,362	2,131,305	11,754	0.55%
지방공공기관(b)	1	2,450	1,955	495	9,636	32	0.33%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130	1,130	0	0	0	0.00%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18%	8.08%	30.7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54.61%	155.17%	123.41%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95%	0.95%	1.48%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0.12%	0.24%	0.00%	0.00%	0.00%
	세입결산액	652,954	651,634	2,450	0	1,13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34,545	33,936	609	0	0	0
	세출결산액	481,097	480,272	1,955	0	1,13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3,411	52,659	752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4,568	4,539	2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61	556	5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55%	0.55%	0.33%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5.87%	5.90%	2.09%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2,140,941	2,131,305	9,636	0	0	0
	부채	11,786	11,754	32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00,897	199,383	1,513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8,047	196,768	1,27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결산서 첨부서류 사이트 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

(‘20년 하반기 예정)

3-2. 재정자주도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

(‘20년 하반기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

(‘20년 하반기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053,528	2,131,305	77,777
부채(B)	9,252	11,754	2,50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5	0.55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10,522	20	10,502	0.19	9,636	32	9,604	0.33

☞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당좌자산의 예금 및 기타제예금 잔액차이 208백만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발생에 따라 678백만원에 의하여 자산감소가 발생하였음.

☞ 부채증가이유는 예수금(4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비용(카드대금) 잔액  으로 12백만원 정도 증가함

4-5. 우발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20년 11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4,983	0	0	0	0
인구수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9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8,300	8,600	8,600	8,600	10,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602	-215	0	215	2,387
일반회계		2,415	-213	0	213	2,202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4	-2	0	2	1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2	0	0	0	82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적립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146	2,900	2,871	2,602	2,38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968	2,540	0.56%
일반운영비	449,968	697	0.16%
여 비		1,470	0.33%
업무추진비		297	0.07%
직무수행경비		75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기본경비	2,363	2,362	2,416	2,487	2,540
비율	0.84%	0.82%	0.73%	0.70%	0.5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남해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722m2이 작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해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해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663	8,385	-5,72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9,968	47,725	10.61%
인건비		37,827	8.41%
직무수행경비		1,232	0.27%
포상금		1,893	0.42%
연금부담금 등		6,773	1.5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인건비(B)	40,526	40,117	42,799	45,687	47,725
인건비비율(B/A)	14.46%	13.96%	12.95%	12.83%	10.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968	351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4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7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업무추진비	341	314	303	295	351
비율	0.12%	0.11%	0.09%	0.08%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23.9
1.27.~1.30.	효고현 경남도민회 신년회 참석 및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일본	2	3.1	단체장
1.28.~1.30.	효고현 경남도민회 신년회 참석 및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일본	6	7.4
4.25.~4.28.	청소년 교육문화 분야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인솔 및 문화시설 견학	대만	2	2.1
4.25.~5.3.	공공건축 혁신정책 벤치마킹	프랑스,영국,네덜란드	1	4.6
4.30.~5.6.	우리군 농수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수출증대방안 모색	중국	1	1.7
5.9.~5.18.	지적재조사 추진 및 토제지도 운영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9
5.18.~5.25.	임업현장의 기계화와 임도시설 활용 현황 기술 벤치마킹	독일	1	3.2
6.10.~6.17.	에코투어리즘(친환경관광)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호주	4	9.3
6.12.~6.21.	농업선진국의 소득작물 연구 및 산림 휴양 벤치마킹	이탈리아, 그리스	4	11.9
5.17.~5.24.	해양레저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대처방안 마련	크로아티아	4	10.3
5.13.~5.18.	스마트네이션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견학	싱가포르	4	8.3
5.27.~6.2.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체험 및 프로그램 접목	호주	4	10.4
6.26.~7.5.	스페인의 대표 정원 탐방과 조형물과 조화를 이룬 도심지 벤치마킹	스페인	4	15.5
6.9.~6.16.	자연친화적 개발사례 견학을 통한 남중권 해안도시의 특색있는 관광지화 방안 검토	미국	2	9
5.23.~5.29.	주민 직접참정 스터디를 통한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	스위스	1	3.5
6.3.~6.6.	신재생에너지 선진 추진사례 견학을 통한 일본 선진 시책 벤치마킹	일본	1	1.4
5.31.~6.7.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사례 조사 실시	러시아	1	3.6
6.4.~6.7.	해외선진 어촌 어항 견학을 통한 역량강화	일본	1	1.3
6.25.~6.28.	성공적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례 답사	일본	5	8.8
6.21.~6.25.	모범이장 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캄보디아	1	1.3
6.27.~7.1.	새마을운동 성과 홍보를 통한 선진 한국 위상 기여	필리핀	1	1
9.4.~9.7.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창출방안 탐색	대만	2	2.2
8.30.~9.4.	제4회 국제문화박람회 참석 및 재중한인회 관계자 미팅을 통한 우리군 농수특산품 판매망 확충방안 마련	중국	6	14.3	단체장
9.3.~9.9.	재정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관심 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사기 진작,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관심 재고	체코, 독일	4	9.4
9.30.~10.4.	재정신속집행에 대한 부서 관심 유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사기 진작,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관심 재고	중국	5	11.5
9.24.~10.2.	규제혁신 우수기관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미국, 캐나다	1	3.9
9.24.~10.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운영실태 등 선진사례 체험 및 조사분석	미국, 캐나다	1	3.9
9.25.~10.2.	중국수출입상품 교역회 참여를 통한 우리군 농수특산물 우수성 홍보	미국	1	2.9
9.16.~9.20.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1	1
10.16.~10.25.	경관 및 옥외광고 정책의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랑스, 오스트리아	2	5.7
10.17.~10.25.	유럽의 선진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정책연수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1	4
11.4.~11.8.	하노이 벽화거리 등 탐장을 통한 우리 군 관광산업 비교 고찰	베트남	1	0.8
10.16.~10.25.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실현방안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6
10.23.~10.30.	국외 선진 귀농귀촌 정책사례 습득을 통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랑스, 영국	1	4
11.18.~11.23.	스마트시티 전시회 답사를 통한 실무역량 강화	프랑스, 스페인	2	5.6
11.4.~11.8.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3	읍
11.14.~11.17.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3	이동
11.22.~11.26.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1.7	상주
11.3.~11.6.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3	2.1	삼동
11.14.~11.18.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3	남
11.5.~11.9.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베트남	2	2.6	서
11.18.~11.23.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3.6	고
11.16.~11.21.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중국	2	2.4	설
11.6.~11.10.	이장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장단해외연수 인솔	태국	2	2.3	창
12.15.~12.24.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4.8
11.21.~11.25.	중국 어업의 비교 견학을 통한 우리 군 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정보습득	중국	1	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9,968	500	0.11%	10	50,03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의회경비	460	481	472	485	50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7%	0.14%	0.14%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992	48,124	47,196	48,525	50,03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2	10	3,2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8
2019.9.1.~ 2019.9.8	남해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8(5)	2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83	832	1,320	942	71.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806	828	850	852	88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82	795	774	876	83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C=B/A)(천원)	1,003	971	960	911	1,02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D)(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C/D)(%)	100.59	99.5	94.39	79.72	71.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2,252	21,924	19.53%
시설비 (401-01)	110,288	21,804	19.77%
감리비 (401-02)	1,845	109	5.88%
시설부대비 (401-03)	77	11	13.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62,222	63,449	79,149	73,982	112,25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1,338	14,834	9,016	30,150	21,924
비율(B/A)	18.22%	23.38%	11.39%	40.75%	19.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60	53	53	53
제1금고	NH농협은행남해군지부	‘19.01.01~ ’21.12.31.	150	50 (당초)	50	50 (‘19.02.18)
제2금고	경남은행 남해지점	‘19.01.01~ ’21.12.31.	10	3 (당초)	3	3 (‘19.02.2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청소년과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53	53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4,40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5,106	14,741	16,043	14,405	100	-1.5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863	2,947	3,026	2,756	19.13	-1.2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75	479	546	534	3.71	3.98
지방소득세	3,091	2,998	3,534	2,883	20.01	-2.30
재 산 세	3,032	3,273	3,571	3,868	26.85	8.46
자동차세	5,457	4,889	5,163	4,212	29.24	-8.2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87	154	202	151	1.05	-6.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 우리군 지방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 전체 지방세의 2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이 전년 10억대비 5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소비부진에 영향을 받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약 3억원 감소, 자동차거래 감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419	2,235	2,504	2,611	2,745
	비과세	1,546	1,472	1,759	1,828	1,998
	감면	873	763	745	783	747
지방세 징수액 (B)		13,295	15,106	14,741	16,043	14,405
비과세･감면율 (A/A+B)		15.39%	12.89%	14.52%	14%	1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11	100.00%	2,745	100.00%	134	5.14%
일반공공행정	1,228	47.04%	1,312	47.79%	84	6.83%
공공질서 및 안전	13	0.52%	15	0.54%	1	8.97%
교육	176	6.75%	196	7.16%	20	11.53%
문화 및 관광	80	3.05%	87	3.16%	7	8.69%
환경보호	0	0.00%	0	0.00%	0	△57.79%
사회복지	213	8.15%	213	7.76%	0	0.14%
보건	5	0.19%	5	0.19%	0	1.99%
농림해양수산	220	8.43%	196	7.14%	△24	△10.91%
산업･중소기업	6	0.25%	6	0.22%	△1	△8.80%
수송 및 교통	0	0.02%	0	0.00%	0	△86.83%
국토 및 지역개발	62	2.38%	44	1.62%	△18	△28.5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64	21.60%	628	22.87%	64	11.3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	1.63%	43	1.56%	0	0.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45	1,998	735	12	0	0
보통세	소 계	2,745	1,998	735	12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176	94	75	7	0	0
	재산세	2,365	1,868	494	4	0	0
	자동차세	204	36	166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13	1,995	82
지방세	948	760	-188
세외수입	965	1,235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액 일제 정리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전년대비 188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산임대료 체납액(80백만원) 증가, 과징금 미수납액(280백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7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420	1,135	1,552	1,913	1,995
지방세	611	472	638	948	760
세외수입	809	663	913	965	1,2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체납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0,251	0	9,442	10,158	53,996	2,476	0	0	14,179
국 비	53,933	0	4,832	4,475	37,947	277	0	0	6,402
시･도비	8,196	0	1,006	2,704	2,862	354	0	0	1,271
시･군･구비	28,122	0	3,604	2,979	13,187	1,845	0	0	6,5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사회복지분야(B)	64,884	67,329	68,973	74,334	90,2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15	23.42	20.87	20.88	20.06
인구수 (C)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15	1,492	1,545	1,690	2,0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군 전체 인구수는 줄고 있으나(43,990명→43,622명) 노령인구의 증가(전체인구대비 36.1%→36.6%)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및 경로당 개보수, 공공 장사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시설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1,957	33,660	6.71%
민간경상보조 (307-02)		11,214	2.2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55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053	0.4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130	1.8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637	1.32%
민간자본보조 (402-01)		4,070	0.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89,056	501,957
지방보조금(민간)	35,946	36,833	32,908	33,357	33,660
비율	12.83%	12.81%	9.96%	8.57%	6.71%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설리어촌체험마을	낚시 바지선	2019	200	1	200	미조면 송정리 961-1 지선 공유수면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최○애	건멸치 가공공장	2019	302	1	302	미조면 송정리 243-3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김○선	멸치액젓 가공공장	2019	513	1	513	삼동면 동천리 101	신규 취득
수산물산지 가공시설건립	우○순	멸치액젓 가공공장	2019	535	1	535	삼동면 동천리 811	신규 취득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남해군 수협	수산물 복합유통센터건립	2019	13,916	1	13,916	미조면 미조리 168-21	신규 취득
EEZ주변지역 지원사업	남해EEZ 모래채취 대책위원회	리모델링 (건물)	2019	20	1	20	미조면 미조리 78-1	기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미조본촌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공동체 냉동창고	2018	301	1	30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71-10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입현 마을회	부속창고 42㎡	2019	22	1	22	남해읍 입현리 1149-3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금양 마을회	마을회관 (153.15㎡), 부속창고 (92.16㎡)	2019	242	1	242	상주면 상주리 1006-1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부윤2리 마을회	마을회관	2019	199	1	199	창선면 부윤리 128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대사마을회	부속창고 28㎡	2019	20	1	20	고현면 대사리 492-1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오리마을회	창고 37.5㎡	2019	49	1	49	남면 평산리 308-4	신규 취득
마을공동시설 지원	현촌마을회	화장실 16.88㎡	2019	20	1	20	서면 중현리 17-5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9,968	4,539	1.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80,277	287,444	330,421	355,988	449,968
행사･축제경비	2,129	2,492	2,208	3,679	4,539
비율	0.76%	0.87%	0.67%	1.03%	1.01%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보물섬배 전국남녀 생활체육 배구대회, 팸투어 개최 및 관광박람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 등으로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0,924	534,073	6,845	111,895	30	1,199	77,739	644,769
토 지	26,678	193,924	760	23,876	28	778	27,410	217,023
건 물	362	108,283	121	34,620	0	0	483	142,902
입목죽	38,482	889	5,378	745	0	0	43,860	1,634
공작물	5,333	228,786	581	52,075	0	0	5,914	280,861
기계기구	17	248	4	162	1	5	20	405
선박	31	1,809	1	417	1	417	31	1,80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1	134	0	0	0	0	21	134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0	0	0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38	8,356	103	1,817	70	1,361	1,071	8,812
구 매	817	7,209	81	1,178	21	485	877	7,902
관리전환	0	0	2	3	0	0	2	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21	1,148	20	636	49	877	192	907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434,710	436,164	447,980	534,073	644,769
물 품	5,681	6,314	7,124	8,356	8,81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871,355㎡, 217,023백만원이며, 건축 286,627㎡, 142,902백만원, 공작물 5,914건 280,861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가건수가 전년730건에서 올해6,8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중 입목죽 추기조림사업, 간선도로 보식사업 등에 의하여 공유재산 증가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현재액 주요 증가 원인은 남해읍 공영주차장, 아산공영주차장,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에 따른 토지 및 공작물 등 매입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의하여 전년대비 110,69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9,255	0	0%	2,972	0.56%
일 반 회 계	449,968	0	0%	2,972	0.66%
특 별 회 계	51,989	0	0%	0	0%
기 금	27,298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42,711	336,774	372,339	399,923	529,25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465	2,138	2,195	1,893	2,972
출연금 비율 (D/A)	0.72%	0.63%	0.59%	0.47%	0.5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1,130백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출연금이 1,07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972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법시행령제94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1,687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 (행자부예규제9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남해마늘연구소	1,130	남해마늘연구소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제6조	남해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남해군향토장학회	53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행자부예규제96조)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지출 (금고 협력사업비)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기관	(재)마늘연구소	28	1,130	9,636	32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23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84	220	36	115	69	501,957	389,056	112,901
기획예산담당관	1	2	6	1	5	0	18,808	1,618	17,190
관광진흥담당관	1	4	22	1	12	9	31,877	13,699	18,177
행정과	1	2	5	0	4	1	54,938	53,687	1,251
민원봉사과	1	4	11	1	8	2	1,535	1,347	188
주민복지과	1	7	23	3	15	5	86,315	72,183	14,133
재무과	1	3	9	1	5	3	11,129	10,424	705
문화청소년과	1	5	10	2	5	3	14,383	17,413	-3,029
지역활성과	1	6	9	0	4	5	33,130	23,474	9,656
환경녹지과	1	6	20	5	7	8	22,382	18,891	3,491
해양수산과	1	5	11	6	3	2	36,523	29,663	6,861
도시건축과	1	5	16	0	10	6	21,016	12,711	8,304
건설교통과	1	5	10	0	6	4	36,600	33,408	3,192
안전총괄과	1	5	15	2	7	6	13,539	10,791	2,747
보건소	1	6	11	4	5	2	9,966	8,608	1,358
농업기술센터	1	11	27	6	9	12	27,075	23,321	3,755
체육시설사업소	1	4	8	2	6	0	11,735	8,517	3,219
상하수도사업소	1	3	5	0	4	1	65,375	46,011	19,364
의회사무과	1	1	2	2	0	0	765	860	-94
남해읍	0	0	0	0	0	0	614	319	296
이동면	0	0	0	0	0	0	464	237	227
상주면	0	0	0	0	0	0	416	184	232
삼동면	0	0	0	0	0	0	511	239	273
미조면	0	0	0	0	0	0	410	199	211
남면	0	0	0	0	0	0	499	249	250
서면	0	0	0	0	0	0	447	233	215
고현면	0	0	0	0	0	0	430	251	179
설천면	0	0	0	0	0	0	496	235	261
창선면	0	0	0	0	0	0	577	287	28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53,528	2,131,305	77,777	2,131,171
부채 총계	9,252	11,754	2,502	22,629
비용 총계	304,042	357,016	52,974	367,880
수익 총계	373,676	432,161	58,485	458,03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959	20,665	79.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49	1,293	89.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792	17,888	78.48
자치단체 특화사업	1,718	1,485	86.41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2	1,647,663	18	1,624,663	1,595,366	4	23,000	23,000
2018년(B)	24	2,268,218	18	2,226,899	2,173,899	6	41,319	41,319
증감(A-B)	△2	△620,555	-	△602,236	△578,533	△2	△18,319	△18,31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이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68	151,791	1,577	44,053	66.60%	29.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6	335	414	1,285	1,577
	금액	5,381	6,813	6,870	31,880	44,05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12-12	5,627	8,912
남해군	체육시설	수영장	남해군군민체육센터	2015-07-01	4,213	5,83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3	34,285	15,200	729	8,055	6,117	40	193	3	-190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7	117,783	10,250	259	779	10,614	40	700	387	-31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사항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83	1,711	1,590	51.56	92.9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남해추모누리 장사시설 확충	2,221	714	1,507	0	0	2019	2018	100
어린이집 확충	2,867	-	67	2,800	-	2021년	2018	20
남해군청소년수련관건립	138	-	-	750	13,050	2022	2019	5
어촌뉴딜300사업 (동갈화항)	6,640	-	2,264	3,081	1,295	2021	2019	30%
어촌뉴딜300사업 (상주항)	9,937	-	-	2,409	7,528	2022	2019	10%
어촌뉴딜300사업 (지족항)	7,357	-	-	1,827	5,530	2022	2019	1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14,666	6,959	7,707	-	-	2019	2016(1차) 2017(4차)	100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	4,000	154	1,583	2,263		2020	2018	100
설리지구어촌뉴딜사업	15,000		573	11,503	2,924	2021	2019	20
피셔리나항 개발사업	2,000		99	1,901		2021	2019	20
보물섬해안조망 실크로드조성사업	11,700	2,085	7,115	2,500	-	2020.08	2017	100
군도2호선 용강~덕신 확포장공사	1,105	375	616	114		2020	2016	100
농어촌도로(삼동면211호선) 개설공사	2,269	2,041	228			2019	2017	100
남해대교경관조명 설치사업	177			177		2020	2019	10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공사	5,000		95	595	4,310	2026	2019	2
농어촌도로(창선면204)개설공사	3,000	155	345	500	2,000	2022	2019	17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9년 집행사업비	2020년	2021년 이후
농어촌도로(창선면207)개설공사	3,500	218	94	1,088	2,100	2022	2019	9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	7,300	2,784	2,476	1,692	348	2021	2017	80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400	900	1,542	922	2,036	2021	2019	50
남해읍 거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500	0	0	0	5,500	2022	2019	10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2,700		200	1,000	1,500	2021	2019	15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1,999		544	1,455		2020년	2018년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지 6]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