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모 명: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


□ 주 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 공모기간: 2023. 2. 15.(수)~3. 31.(금)(45일간)


□ 공모자격: 경남도민 누구나


□ 공모분야: 국민 살림살이 관련 각종 규제 ※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 일자리 창출 등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평가기준
1) 창의성(30%):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2) 실현 가능성(30%):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 효과성(40%):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내역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1) 행정안전부 장관상 : 2023. 7월예정(전국 응모과제 대상)
(1) 최우수(1명):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2) 우수(2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3) 장려(17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2) 경상남도지사상 : 2023. 11월예정(경상남도 응모과제 대상)
최우수(1명): 경상남도지사상 + 시상금 50만원
우 수(2명): 경상남도지사상 + 시상금 30만원
장 려(3명): 경상남도지사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중복과제는 접수일이 빠른 과제 선정
※ 경상남도지사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 확정 이후 수여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자는 후보에서 제외


□ 제안방법: 첨부파일 내 서식 작성 후 제출
- 전자우편: 규제담당자, 9801stop0@korea.kr
- 우 편: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담당자 앞 ※ 2023. 3. 31. 소인 건에 한함
- 방 문: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정한 공모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제안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주최 측에 의해 제안 내용이 활용·보완·수정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법무규제개혁팀 규제혁신담당자(☎ 055-86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