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개요>

ㅇ 행 사 명 : 황당규제 공모전

ㅇ 목 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 애로 해소

ㅇ 주 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 예 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ㅇ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시상 내역 : 국무조정실장상 및 부상

◉ 대상(1)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100만원
◉ 최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30만원
◉ 장려상(7) :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주요 일정>

ㅇ 제안 접수 : 3월 21일(화) 00시 ~ 4월 20일(목) 24시

ㅇ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말 ~ 5월중

ㅇ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중

ㅇ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중


<심사기준>

ㅇ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ㅇ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ㅇ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참여방법>

ㅇ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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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ㅇ 제출 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기타>

ㅇ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시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ㅇ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전화) 044-200-2407 / (이메일) ddoliji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