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경계의 일치로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기여”

남해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대상은 남해읍 마산지구(294필지, 103,368㎡)와 평현2지구(619필지, 165,764㎡)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했다. 또한 지구내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올해 4월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업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해 담장, 건축물 벽면, 옹벽, 울타리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현황 등을 조사해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조사측량 시 꼭 입회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