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한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법인과의 형평성 제고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세원 발굴로 재원 확보


조사개요
❍ 목 표 액 : 70백만원
❍ 조사기간 : 2020년 3월 ~ 11월
❍ 조사내용 : 아파트 등 대형 신축건물 조사 및 비과세 감면 점검



추진계획
❍ 수시 일반조사
- 비과세 감면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신축건물 취득신고 적정여부 조사
* 부지매입, 지목변경, 신축비용 등 법인 방문조사
❍ 기획 및 특별조사
- 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과점주주 조사



문제점 및 대책
❍ 조세저항 우려 ⇒ 법인장부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로 불복 청구에 대한 대비



기대효과
❍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