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개발행위 준공검사 사항(준공사진, 기반시설, 경계말목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심사 - 허가기간 내 준공처리하여야하며 이행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준공처리 후 이행보증금 반환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도시건축과-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