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
| 민원설명 | 지하수를 더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때 「지하수법」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후 지하수 폐공절차를 진행해야 함. |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5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ㅇ 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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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원상복구계획서 및 실제 폐공사유 조서 확인 검토 ㅇ「지하수법 시행령」제24조제4항 규정의 원상복구방법 및 되메움절차 방법대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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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관련부서 신고
- 접수
- 검토 및 현장확인
- 종료신고 수리 결정 및 종료신고증 교부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