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
|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매매, 경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신고 |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 1부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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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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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및 선람(처리기관)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계약서에 지하수 관정을 이전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소유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