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 변경등록) 신청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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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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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10일 |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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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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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및 선람(처리기관)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 발급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