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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행정편의적인 각종 공개모집을 개선해 주세요.

작성일
2019-09-16
이름
홍○○
조회 :
852
남해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개모집(공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개모집에서 참여(지원)자에게 어떤 일정을 통해 결과가 안내되는지 알 수 없는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라는 민주적이라는 명분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좋은,...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남해군의 공모 행정의 개선을 바라며, 아래에 최근 4개 사례를 제시 합니다.

1. 혁신적 에산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2019.4.22, 기획예산담당관)
> 홈페이지 공고 및 지원자 접수이후에 어떠한 안내/통보하지 않은채 공모하지 않기로 내부결정함.
2. 남해 해안조망 전망대 명칭 공모 (2019. 7. 24, 도시건축과)
> 8/23 접수마감후, 별도 일정안내 없이 당선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로 안내 되었으나, 9/16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임.
3.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 (2019. 7. 26, 기획예산담당관)
> 8/23 접수마감후 9월초 당선작 개별통보로 안내 되었으나, 9/16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임.
4. 노도 문학의섬 명칭 공모 (2019. 8. 13, 관광진흥담당관)
> 9/3 접수마감후, 별도 일정안내 없이 당선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로 안내 되었으나, 9/16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임.

<문제점>
# 공모 공지내용에, 접수마감 이후의 선정 및 발표 일정과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편의적 고무줄 일정과 벙법이 가능하며, 또한 당연히 지원자(군민)에게 안내해야 할 공모일정이 없음
# 그렇게 지원자가 궁금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문의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 남해군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이정도까지는 아닐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남해군의 공모방식의 행정처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 민주적인 공개모집 이라고 하고 주먹구구로 처리한다?

공모는 그 진행과정에서 더 많은 행정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신중하게 공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남해군의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답변]남해군의 행정편의적인 각종 공개모집을 개선해 주세요.

작성일
2019-09-17
이름
관리자
조회 :
2
반갑습니다.
남해군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먼저, 남해군의 공개모집 4가지 사례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1. 혁신적 에산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2019.4.22, 기획예산담당관)

답변(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055-860-3063)

혁신적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의 건은 재정혁신으로 변화되는 재정운영 관리를 효율화하고,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방향 설정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건으로 당초 협상의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진행 하고자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공모하게 된 건입니다.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남해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상설, 발주기관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예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공고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추첨되어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건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 재검토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개별통보가 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남해군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 란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공모건에 대하여 의견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남해 해안조망 전망대 명칭 공모 (2019. 7. 24, 도시건축과)


답변(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 055-860-3073)

남해 해안조망 전망대 명칭 공모는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019.09.17.~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 10건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상정하여 최종심사 후 당선작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공모건에 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안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 (2019. 7. 26, 기획예산담당관)

답변(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3)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슬로건 아이디어 공고와 관련하여 지난 7.26~8.23.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사에 적합한 우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었던바, 공고의 내용과 같이 이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_ 공고내용)
- 채택된 모든 제안 내용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남해군에 귀속되며, 제출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전자파일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에 대하여 응모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응모내용은 순수 창작물에 한하며 당선작이 제3자를 모방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표절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시상대상 조정 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노도 문학의섬 명칭 공모 (2019. 8. 13, 관광진흥담당관)

답변(관광진흥담당관 문화재팀, 055-860-8633)

9월 3일까지 공모를 마무리하였고, 9월 6일까지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여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10건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명칭에 대해서는
10월 초까지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도 문학의 섬 명칭 공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공모 진행 시 공모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모 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모집 등에 기재된 안내사항은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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