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 보다 허울 좋은 지방 자치 오늘 의 비교

관선시대 어제 인천

관선시대 1994년11월11일 매일경제 신문 기사를 보면 95년 11월 착공되는 영흥도 화력 발전소 연료 LPG사용 의무화건의 라는 기사가 있다. 인천시는 화력발전소 사용연료를 유연탄이 아닌 액화천연가스로 의무화 해줄 것을 환경처 장관에게 건의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영흥도 3백88만평 부지에 유연탄 발전소12기 기당 80만kw를 건설한다는 것에 석탄연료를 사용할 경우 인천은 물론 수도권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건의했다.
시는 이 건의에서 유연탄발전소 12기 전량 가동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연간 8만2백28톤 으로 편서풍의영향으로 수도권과 아산권의 대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그 당시 환경처 장관에게 건의 한 것이다.

민선시대 오늘 의 인천

정부 “7·8호기 추가 협의중”
실행되면 세계 최대규모로
대기오염·환경재앙 등 우려
정부가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영흥화력) 설비용량 증설에 나서자 인천시와 환경단체는 “대기오염과 해양생태계 교란 등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환경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와 남동발전은 연말까지 영흥화력 7·8호기 추가 증설을 반영키로 하고, 환경부 등과 협의중이다.

영흥화력은 현재 1~4호기(3340㎿)가 가동 중이고 5·6호기(1740㎿)는 201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여기에 7·8호기(1740㎿)를 추가해 늘어날 전략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중인 1~4호기와 건설중인 5·6호기는 물론 추가 증설을 추진중인 7·8호기 모두 석탄이 연료다. 정부 계획대로 7·8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면 영흥화력은 단일입지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인천에는 영흥화력을 비롯해 인천화력(1512㎿)·신인천복합화력(1800㎿)·서인천복합화력(1800㎿)·포스코파워(1800㎿) 등 모두 1만252㎿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이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천 전체의 80%에 이른다.
인천시 와 광양만 권이 현재 같은 비중에 있으며 내가 성모 병원에서 만난 환우 불행한 분들중 수도권 사람은 대부분 인천 주변 사람 들 이었다. 이점 군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인천 시민연대는 “2005년부터 4000억원을 들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실행해 왔는데 영흥화력의 추가 증설이 허용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쓸모없게 된다”며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산업유치와 지역경제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되므로 영흥화력 증설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어 “환경부가 2009년 영흥 5·6호기를 추가 승인하면서 더이상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지만 지식경제부와 남동발전이 경제성을 근거로 또다시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설 계획을 적극 저지 하겠다”고 말한다.
우리남해 화력발전소도 건립 가동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증설 할 것이며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도 증설하고 있다. 군민들께서는 미래도 사전에 예측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려했던 관선시대 에는 주민들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민선시대 는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증설 및 새로 건설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의 핵심 이지만 관선시대 보다 민선시대에 더 많은 발전소 건립이 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과 군민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기오염의 정의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에 관한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그 제정 목적에서 대기오염의 위해성을 지적하고 있다.법조항을 근거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대기오염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이란 공기 속에 각종 기체, 액체, 고체가 인간이나 다른 생물, 또는 재료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람과 공기

사람이 하루에 숨을 쉬는데 필요한 공기는 16kg이랍니다.
어른이 1분에 12~14회, 어린이들이 1분에 20회 정도의 숨을 쉽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사람에게 소중한 대기입니다.
3. 공기의 구성성분
공기는 약78%가 질소이고 21%가 산소, 그리고 약간의 아르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는 동물의 호흡과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합니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시키는 부문을 총칭하여 자연발생원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발생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발생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다시 점오염원, 면오염원, 선오염원으로 구분된다.

2.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생성과정에 따른 분류와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될 수 있다.

1)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류

◦ 가스상 물질
- 정의 : 물질의 연소․합성․분해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 종류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산화물, 탄화수소, 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염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악취 등이 있다.

◦ 입자상 오염물질
- 정의 :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말하며, 크기는 일반적으로 0.001∼500㎛ (대부분 0.1∼10㎛)이다.
- 종류 : 입자상 물질은 분진 또는 에어로졸(Aerosol)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생성기전에 따라 미스트, 먼지, 매연, 검댕, 안개, 훈연, 박무, 스모그 등으로 구분 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물질은 인체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어린이나 노인은 호흡기 점막이 약하므로 성인에 비해 보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노령인구가 높은 우리지역에 는 더욱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휴양의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고민 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이 흡입되면 기관지나 폐포에 영향을 주어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부위는 코에서 폐포에 이르는 기도의 내부, 폐포, 폐조직, 흉막 및 흉곽 등이다.

1) 급성피해 : 시계를 흐리게 하여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불쾌한 냄새 및 불쾌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폐기능의 약화로 감기와 같은 2차 세균감염 등이 발생될 수 있다.
2) 만성피해 :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암 등과 같은 호흡기계 만성질환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1) 동물 : 사람과 비슷한 피해를 받게 되며, 사례로는 목장에서 불소화합물에 오염된 목초를 먹은 동물이 치아에 손상을 입는 불소증이 발생한 사례와 양잠업에서 불소가 함유된 뽕잎을 먹은 누에가 소화기 장애로 성장발육이 늦어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식물 : 식물에 영향을 주는 대기 오염물질에는 SOx, O3, 불소화합물, PAN, NOx, 탄화수소, H2S, HCl, NH3, 등인데, SOx와 O3가 식물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 고등식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되어 식물체내에서 장해를 일으킨다.

3) 재산에 미치는 영향
미관손상, 부식촉진, 도료퇴색, 누전, 악취발생 등의 영향으로 인간의 심미적, 재산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40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바다 수온보다 7~9도 높은 온배수가 하루 1500만 t 정도 서면 앞바다에 배출돼 해양 생태계 파괴를 예측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개발은 차선책으로서만 대기오염 방지에 공헌할 수 있다. 탈황기술을 이용하여 연료에서 유황성분을 줄인다던가, 전기 집진기나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한다던가, 연소 방법의 개선 등과 같은 실용적이고 경제성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은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양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걸러 낸 오염물질이 독성 폐기물이므로 여전히 문제점이 남는다.

위 모든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서 남해지역 여건을 대입하여 군민들과 공유 하고자 한다.